올해 신규로 편입된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공보의)가 122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등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86명이던 신규 편입 치과공보의 수가 2013년에는 122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신규 편입 치과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11명, 2006년 296명, 2007년 340명, 2009년 222명, 2010년 204명이었다.
이듬해 부터는 200명 이하로 내려가 2011년에는 189명, 2012년 177명이었으며, 올해 122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듯 매년 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치과대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이후부터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더더욱 급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과공보의가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목희 의원실에 따르면, 치과공보의의 지속적 감소에도 공백을 메울 일반치과의사의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일반치과의사 고용은 2008년 53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명으로 고작 7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줄고 구강보건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