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의 허술한 관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서 김희국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해 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 할 수 없다”며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해 공개, 병원과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단순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사전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