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메디칼 및 치과병의원에 비치된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가 5대 중 1대 꼴로 10년 이상 노화된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백만 명 당 보유대수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 등 OECD평균인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반면, 대부분이 노후돼 사용연한과 연계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면서 “특히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라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에 비치된 고가의 의료장비들이 신형이 아닌 중고제품이 대다수인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며 ”장비 사용연한과 연계한 수가보장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추이’를 보면, 인구 백만 명 당 보유대수가 CT는 2009년 36.8대에서 2012년 37.1대,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102년 23.5대, PET도 2008년 2.8대에서 3.8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등록 현황’에서도, CT는 2009년 1,810대에서 2012년 1,854대, MRI는 2009년 924대에서 2012년 1,173대, PET는 2009년 137대에서 2012년 191대로 증가한 것

아울러 ‘CT, MRI, PET 제조연한 현황’을 보면, 2013년 7월말 현재 CT, MRI, PET 총 3,293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22.1%인 728대로 나타났으며,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 건수는 2012년 CT 39건, MRI 13건, 2013년 상반기 CT 22건, MRI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 차원에서 의료장비 사용연한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