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장들만의 모임이 굳이 협회와 독립된 조직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 이하 경영자회)가 기공소장들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비의 절반 이상을 경영자회 예산으로 독립 편성하고, 경영자회의 지시사항을 시도회와 협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자회는 치기협 정기이사회에 이러한 정관개정안의 총회 상정을 요구키로 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전체 치과기공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경영자회가 필요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독립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대의원총회 등 이원화된 의결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수년째 이어온 논란의 핵심이다. 때문에 정관개정을 추진하기 앞서 논란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경영자회의 핵심역할로 제시되고 있는 ▲기공수가 현실화 ▲노인틀니 분리고시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 ▲무분별한 기공소 난립 및 덤핑 등의 현안들이 경영자회만이 풀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인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경영자회가 아무리 훌륭한 기공소 난립 근절 방안을 도출했어도 어차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치과의사협회를 설득할 주체는 경영자회가 아니라 치기협이다. 또한 덤핑 근절의 경우도 물론 경영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협회와 시도지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아울러 올해 치기협 산하에도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상황에서 기공수가 연구, 해외사례 연구 등 주요 연구사업들은 경영자회가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독립된 예산을 책정해 푸는 것이 맞아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고민지점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협회장은 관리만 하는 위치이고, 실질적인 현안 해결은 경영자회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경영자회 강화방안만을 다뤄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경영자회장 중심으로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영자회 설립을 주도한 윤정근 고문의 발표에 이어 고훈 경영자회장의 좌장으로 ▲제도적 개선사항 ▲나아갈 방향 ▲해야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