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 94명이 어제(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송학선, 이희원, 전민용 전직 대표 3명과 보건의료단체 7명 등을 포함한 94명의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특검 도입 등을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 ▲외압 등을 강행한 김기춘 비서실장 및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법 개혁 및 개혁입법 추진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체차원에서 ▲시국모임 개최를 통한 국민적 의사 결집 ▲온라인 민주주의광장 개설해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가진 연석회의 주요 내용이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논의내용과 결의사항
1.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오늘(11/6) 오전 8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2. 잘 알려진 바대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이 벌어졌으며, 현 정권에 의해 사건의 축소은폐, 검찰수사과정에 대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범국민적 공동대응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3. 연석회의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의 은폐축소 사건이 1단계 국면이라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현 정권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확인된 현 시점은 제2단계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현 사태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 규정해야 한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4. 이 사태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수사방해, 외압 등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검도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현 정권은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이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개혁,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도입해야 한다.
5. 연석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은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첫째, 각계각층,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국모임을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를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제1차 시국모임, 시국선언운동에 이어 제2차 시국모임, 시국선언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 분야에서 이 같은 회합과 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0월 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안철수의원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으며 진보정의당 역시 특검도입 등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혁을 위해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치권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 주요인사가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갖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넷째,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6. 오늘 연석회의에 뜻을 같이해 준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명구(서울대 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강해윤(원불교 교무) 고승우(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고한석(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공광규(작가회의)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금영균(원로목사) 김기락(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김병상(천주교 원로사제) 김상근(원로목사) 김성복(NCC국정원대책위원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헌(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공동대표) 김창국(변호사)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현(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단장) 나승구(천주교정의평화구현사제단)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정현(소설가) 민영(시인) 박덕신(원로목사)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순희(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의장) 박옥희(살림정치 여성행동 대표)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재승(변호사)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배동인(강원대 명예교수) 백낙청(문학평론가) 백도명(서울대교수) 백승헌(변호사) 법경(불교)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장섭(원로 서양화가)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 심정수(예술인)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충석(천주교 원로사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홍(천주교 원로사제) 유경재(원로목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승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이시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이영우(해방촌성당)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철순(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이사) 이희원(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임옥상(예술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상임고문)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주영(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행훈(언론관장 공동대표)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재범(불교) 전민용(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연주(전 KBS사장) 정춘숙(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불교) 정희성(시인)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국(서울대 교수) 지관(불교) 지영선(환경운동연합 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영도(변호사) 퇴휴(실천불교승가회 회장)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천주교 원로사제) 현기영(소설가) 혜조(불교) 황상근(천주교 원로사제) 황석영(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