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문가 실무 자문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선 개원가 임플란트 비용·관행수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으로부터 ‘노인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황준원 연구팀은 임플란트 급여화 시 적용 가능한 수가를 산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노인 임플란트 비용 및 관행수가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협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부적 실무협의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강희정)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관행수가 400여 곳, 비용 5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미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진흥원 연구 설문조사는 관행수가 500곳, 비용 100개 이상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라며 “연구결과는 늦어도 보사연은 12월 중순, 진흥원은 12월 말경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1월 내에는 전문가자문회의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간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4월 내에는 결론을 도출해 건정심에 상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실무협상’과 관련 그는 “완전·부분틀니 급여화라는 지난 2년의 경험이 있어 이번 협의에는 나름 자신이 있다”면서 “수가(결정)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복지부 담당과장은 행위료는 정당하게 인정하겠지만, 재료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의 설문조사는 임플란트 비용조사의 경우 ▲일반현황 ▲비용현황(인건비, 재료비 및 기공료, 관리비) ▲수익현황(수익, 환자수, 임플란트 유형별 시술건수, 임플란트 진료시간) ▲시술단계별 소요자원(단계별 소요인력 및 소요시간, 소요재료, 소요재료 구입가격) 등이다.
관행수가 조사의 경우 ▲내원환자수 ▲임플란트 관행수가 및 빈도수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반현황 ▲임플란트 일반적 사항(무상보증기간, 평균 수명 등)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마 부회장은 “설문조사 내용이 일반 개원의는 작성하기 암담할 정도로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만, 추후 합리적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길 바란다”며 “실제와 다르게 과잉 응답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작성해주면 된다. 조사기간 이후라도 작성이 되면 꼭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