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 원으로, 2013년 예산 5,124억 원(본예산+추경)보다 7.2% 감소했다. 2013년도 본예산 4,973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218억이 줄어들었다.
이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됐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도 공공의료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공공의료특위에서 이슈가 됐던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공공의료특위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 복지부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은 5,132억이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377억여 원을 깎아서 공공의료 예산이 축소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45억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2억8천만 원만 편성됐으며,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으로 24억 요구했는데, 13억5천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으로 78억 요구했는데, 27억7천만 원만 편성됐고,응급의료기관 융자 사업은 93억을 요구했는데,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으며, 119 구급대 지원 예산으로 247억을 요구했는데, 207억만 편성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과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가려고 하는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