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장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와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에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즉, ‘준비 안 된 장관 후보자’ 였다”면서 “또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됐음이 밝혀졌음에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소불위, 불통정치를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것은 ‘국민도, 야당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전문성과 소신도 없고, 공금을 개인용도로 마음껏 쓰고,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행위로 단속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거짓해명으로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문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문형표 후보자 인사 강행은 복지국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규탄하고 “바지사장 문형표와 임명권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자질·능력부족 및 복지철학의 부재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은데, ‘직무 수행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도덕 불감증, 인사기준의 무원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작금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 확대’와 시대적 과제인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도 규탄 성명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인사이자, 청문회에서도 재벌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원격의료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게다가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에서조차 부적격인 인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박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본부는 “문 장관의 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독선과 아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