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며,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터무니 없는 주장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증가해 오히려 고용창출에 저해가 되는 것이다.
지난 6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너럴 모터스(GM)가 정크본드에서 추락한 요인이 다름 아닌 '직원들의 과다한 의료비용 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GM사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로부터 A등급 이상의 투자등급을 받으며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통했던 회사였으며, 이번 추락에 대해 미 월가에서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1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가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정부 통계 및 업계 조사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연평균 근로자 1인당 3천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유가 상승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대돼 정규직원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리법인화로 인한 의료보험료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치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는 "고용의 문제가 영리법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국민 의료비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증대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