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치신문이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부터 토즈 강남점에서 ‘김세영 집행부 3년 성과와 한계는? - 29대 협회장 선거 정책선거를 앞둔 진단’을 주제로 제9차 기획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획좌담회는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스마일재단 나성식 상임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김수진 총무이사, 건전한 개원문화 만들기 치과의사협의회 최정규 전 회장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세영 집행부 총평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및 의료민영화 저지 ▲동네치과 살리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젊은·여성치의 끌어안기 등 5개 주제별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20여 명의 청중도 함께 토론에 임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획좌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소통 부족·일방통행 ‘아쉽다’
29대 협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겠지만,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결과보다는 김세영 집행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갔고, 일선 회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해가며 회무를 진행했느냐에 집중해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한다.
먼저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부터 해보자. 김세영 집행부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들을 발표했다.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세영 집행부가 예전 집행부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총평을 해보자.
나성식(이하 나) : 우선 이런 토론의 자리가 치과계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지금까진 없었는데, 건치신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며, 역대 20년동안 치과계 이슈라고 얘기됐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찾아 봤다. 첫째 인력수급, 둘째 어려운 치과계 살리기, 셋째 전문의제도, 넷째 건강보험 현실화, 다섯째 보조인력….
이것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과제들이다. 내부에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실제 한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김세영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은 외부 환경 중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라 표현되는 부분에 큰 칼을 휘둘렀다는 점이다. 일단 건드린 것, 그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은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너무 강성으로 나가서 회원들을 안돌아보고, 일방적으로 나간 것이라 생각한다.
전영찬(이하 전) : (나도) 지부담당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이라 현 집행부를 평가하기에는 좀 불편한 처지이긴 하지만, 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진 않았기에 나름 얘기를 해 보겠다.
3년 전 이수구 집행부가 끝날 즈음, 한 기자가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당시 “의료법 77조3항이 통과됐는데, 그건 정말 잘했다. 하지만 그것을(77조3항)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세영 집행부는 1인1개소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는 향후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법안만 통과됐지, 이후 (변화 유도 등) 세밀한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그동안 무늬만 추진했지 실제 바꾸지 못하고 있던 협회장 선거제도를 62년만에 개선했다. 선거제도 개선에서 아쉬운 것은 ‘선거관리’도 중요한데, 충분한 논의와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치개협에서도 강력히 비판했는데, ‘회비 완납자에게만 선거권 부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 하다 보니 절반도 안되는 회원만 선거권을 받게 됐다. 회원의 의무는 중요하고 훼손해서는 안되지만, 더 많은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첫 년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 놓고, 그 다음 세세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갔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점에 실망을 하고 있다.
김수진(이하 김) : 구로구회 회무와 대여치 회무활동을 하면서 치협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4~5년 밖에 안돼서 평가하기 참 어려운 위치다.
또 앞서 두 선배님들이 잘 평가를 해주셔서 크게 덧붙일 말은 없다. 다만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을 잘 지켰는가? 회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소통이 됐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행동하는 집행부’라는 슬로건대로는 열심히 한 것같다. 그러나 ‘강한 치협’은 아니었다. ‘강한 치협’은 소통이 긴밀히 잘 되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회원들의 힘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치협이 됐더라면 더 강해졌을 텐데….
대여치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정위 앞에서 1인시위에 적극 동참했었다.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했더라면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은 더 강력히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제 선거에도 많은 회원들이 배제됐고,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서도 (대여치 등 많은 단체들이) 배제됐다. 김세영 집행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 전혀 이해를 구하지 않았고,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했다. 놀라웠고, 당황스러웠다.
최정규(이하 최) : 성과에 대해서는 앞선 토론자들이 다 말해서 아쉬운 부분만 몇가지 얘기하겠다. 가장 아쉬웠던 건 김세영 협회장이 처음에 전회원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이다. 젊은회원, 여성회원, 중년회원, 원로회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또 아쉬운 건 (전영찬 회장도 언급했듯) 선거제도 개선 시기가 조금 빨랐더라면 하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었을텐데….
가장 못한 부분은 ‘전문의제도’다. 집행부가 고민은 많이 했는데, 결국 숙제를 남겨놓고 떠난다. 물론 막판 이언주 의원 법안 발의 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는 했다. 하지만 잘못 끼어진 단추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풀어버리고 다시 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새로운 단계의 싸움 시작됐다!
최 : 3년 전 건전한 개원문화 살리기 치과의사협의회 활동을 한 이유가 불법네트워크치과 폐단을 공론화시키자는 취지였다. 현 집행부는 법적 대응 성과 뿐 아니라 불법네트워크 문제를 치과계 내에서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시적인 성과는 법 개정만으론 어렵다. 확 무너졌다면 모양새는 좋았겠지만, 치협은 조그마한 단체일 뿐이다. 유디나 룡 같은 거대 네트워크와 싸우려면 범치과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학부생들 인문소양 교육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를 Total적으로 다뤘어야 한다.
몇몇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치과계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사 : Total이라 했는데, 과정에서 1인1개소 강화, 치과의사 윤리선언 등이 공론화 됐다. 이것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 : 사실 불법네트워크나, 의료민영화, 영리법인 모두 다 연관이 돼 있다. 본질적으로 경쟁심화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급여) 수가 이원화 등 까지도 연관시켜 풀어나가야 한다.
방법론적인 것은 비슷하다. 조금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다. 물론 이수구 집행부 때는 아예 고민이 없었다. 때문에 갑자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어려웠을 거라는 점은 이해한다.
전 : 불법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치과계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재미난 사실은 유디 전에도 (영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치과가 많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도 치과를 여러 개 했는데, “치과가 잘되는 자리에 했는데도 별로 돈을 못 번다”고 고민을 얘기하더라. 왜 그랬을까? 그 분은 불법네트워크들의 경영기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각각의 역할을 전문화해서 삐끼들이 환자를 찍어서 데려오면, 상담실장들이 요리를 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실제 경영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다. 하지만 이전의 치과들은 많았지만, 이러한 방법을 몰랐다.
문제는 불법네트워크 몸통이 무너져도, 이전에도 그랬듯 향후에도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치과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유디와 룡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수가 600명이 넘는다. 유디와 룡이 무너지면 600개 이상의 치과가 생기고 그들은 더 독한 구조로 이윤 창출에 나설 것이다.
즉, 불법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 데도 (일선 개원의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
나 : 나는 질문을 거꾸로 하고 싶다. 치과의사는 3만 명밖에 안된다. 아주 작은 포지션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들은 관심을 안갖는다. 국민들이 “너희(치의)가 거기 나쁘다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치과의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끝이 없다. 안과 그러면 눈 뽑으러 간다고 인식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뽑는 곳으로 인식한다. 협회장은 정치권 흉내 내면서 명분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치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밥 먹은 후 다른 사람은 담배 피고 이쑤시고 가글할 때, 치의는 잇솔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지, 치과에 갔는데 치과의사는 못 만나고 코디네이터만 만났다는 얘기가 안나오게 한다던지…. 여기에 답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된다.
사 :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실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 의료인들과 비교해도 더더욱 그렇더라.
김 : (극단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치과들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겠지만, 무엇보다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유디나 룡은 취직할 곳 없고 갈 곳 없는 후배들이 많이 간다. 때문에 후배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서의 윤리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대여치는 이의 일환으로 매년 새내기 치의와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치의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를 소통해 오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 우리가 하는 생각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환자를 잘 보고가 아니라 일단은 개업을 잘 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치전원 된지 10년이 넘었고, 이 기간이 치과계 변화와 딱 맞아떨어진다. 졸업하는 후배들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사 : 예전 건치신문에서 (그곳에 갔다 나왔던) 한 젊은 치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었다”고 말하더라. 중요한 지적인 것같다.
치협은 처음에 불법적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비도덕적 행태를 고발했으며, 1인1개소 강화법안 통과 후 1인1개소 지키기를 범치과계 운동으로 진행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치협의 이러한 노력에 문제가 없었을까?
청중(이상훈) :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 (국민과 언론은) 처음에 우리 편이다가 어느 순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고, ‘싸게 한다는데 왜 그러냐’는 인식이 늘어났다. 아무리 법을 바꿔도 명분이 부족하면 힘들다. 폭로성의 한건주의로 다가간 측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터뜨려야 하는데 베릴륨 문제 등 일반 치과들도 자유롭지 못한 사안을 터트렸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유디가 무너지고 법적인 소유가 바뀌어도, 유디의 아류작들이 활개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소유구조도 중요하고,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각론을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다. (극단적 이윤 추구를 위한) 위임진료와 과잉진료, 박리다매식 행태를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의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또한 물티슈 나눠주는 길거리 유인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임플란트 가격 제시, 지하철 광고 임플란트 가격 표방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중(전민용) : 선거제도만 놓고 보면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김세영 집행부 평가는 이전 집행부에 비해 유능한 집행부였나를 평가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그곳에 속한 분들도 회원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척결’이 아니라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의료상업화 되고 있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상업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면, 수가는 지역별로 차별화 한다던지 부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적 정화 없인 미래 없다
사 : 건치신문에서 최근 동네치과 살리기 기획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치과진료비가 줄어든 것같지는 않더라. 그런데도 동네치과는 어렵다.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김세영 집행부에서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평가를 해보자.
최 : 환자를 보는데 있어 협회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치과 주변 지역의 사람 중 몇 명이 치과에 올까를 생각해보면 40%도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치과를 방문하는가를 연구하고, 미방문자들이 치과에 오게끔 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치과 방문이 필요함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치과에 오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파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동네치과 살리기 관련 인력수급이 안나올 수가 없다. 치협이 정원 감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정원 외 입학문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아울러 당장 건강보험에서 치과계 파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의계는 보험파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
전 : 불법네트워크과의 싸움에서 내상을 입은 이유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 투쟁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 민영화인지 상업화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상업화 예찬론자들은) 의료인을 전문가로 인정하면서도 부속품으로 바라본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덕목을 첫째 경쟁, 둘째 부가가치로 보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의료서비스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의료서비스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인가? (그렇게 되려면) 우선 수가가 많이 올라가야 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야 한다. 말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치과계 위기 극복은 내부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난받아도 마땅한 위임진료, 편법진료, 과잉진료, 경영이라고 교묘하게 꾸며진 환자 유치행위들…. 전 치과계에 만연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김세영 집행부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신임 집행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카센터 사장하고 치과의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동네치과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배제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입이 좀 적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내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등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내부 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 본다.
사 : 맞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하는데 나만 안할 수 없지’ 이런 것 아닌가?
전 : 수가도 중요하다. 또한 편법이라고 하지만 불법에 가까운 편법은 내부 고발도 필요하다. 그동안은 감쌌다. 전에 파노라마나 엑스레이를 조무사가 찍은 것을 지역치과의사회가 무마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잘 한 일이었나?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주사를 못놓는다고 한다. 그럼 의사의 일이 많아진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급여화 ‘한시적’ 못박아야
최 : 선배들의 대처가 안이했다.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이를(치과보험을) 국민 봉사 측면으로 치부했고, 안일하게 대처한 게 문제라 생각한다. 모든 치과의료행위의 수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젊은 치과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 치과전문지들이 기획기사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선거제도만 해도 대의원들이 다 하니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에 반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 일반 치과의사들이 똑같은 사안으로 청원을 했을 때 정확히 설명해야 되고 기준과 경과를 설명해줘야 한다.
덴포토는 한풀이 장소다. 치협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얘기는 하는데 답이 없다. 동네치과 살린다고 하는데,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쌍둥이도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다 똑똑하다.
이를 막 뽑아서 임플란트 해주면, 당장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순간 치과는 망한다. 치과만큼 이빨 뽑고 화려한 장례식 해주는 곳이 없다. 화려한 장례식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동네치과 못 살린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힘들다.
사 :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올해 임플란트 급여화가 된다. 정해진 것은 75세 이상 2개만 정해졌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을 생각해야 할까?
전 : 임플란트 급여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박근혜) 공약으로 포함되면서 전혀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갔다. 보험재정이 임플란트에 우선되는 게 좋은가의 문제부터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입원환자 간병비가 급한데, 임플란트에 돈을 부어야 하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보험이 블루오션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대만은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보험이 더 되는 치료는 레진밖에 없는데도 7.4%다. 일본은 13% 정도이다. 한국은 3.2%다. 왜일까? 치과보험 수가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60% 초반대로 저평가 돼 있는 치과보험 수가도 100%를 보장하고 비보험도 현 120%에서 100%로 내려야 한다. 최근 의협에서 파업 얘기 나오니까 정부에서 수가인상 얘기를 흘리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 투쟁에서) 우리가 의협과 연계하지 않으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은 의료비가 GNP 대비 18%인데, 우리는 7.8%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치과는 3.2%인데, OECD 평균은 15% 수준이다. 의료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대응해야 한다. 조속히 연구를 진행해서 국민과 치의 모두 공감대를 얻는 안을 만들어서 판을 깨나가야 한다.
나 : (임플란트 급여화는) 불가피하게 하게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계속 한다는 것은 돈도 못벌고 인식도 나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한 다음 냉철한 평가를 한 후 예방으로 전환해야 히고, 이를 치협이 주도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최 :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은 기간동안 정책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하악 오버덴처를 위한 2개 라면 치의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은근슬쩍 경과조치 여론몰이 우려
사 : 이제 전문의제도를 얘기해 보자. 최근 이언주 의원 발의안 등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2가지만 얘기해보자. 첫째는 과정에 대한 얘기다. 김세영 집행부는 4~5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다 막판 전면개방안을 들고 나왔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접근방식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
둘째는 이언주 의원 발의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
나 : 처음 헌번소원 판결문에는 ‘전문의제도를 치과학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 수련의를 뽑는데 4개 인기과는 100% 충원되고 나머지는 미달이다. 4개과만 100% 이상의 지원자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게 전문의제 취지에 맞는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가 어떻게 했든지 남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 (우리 내부의 합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 :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 평가를 해야 할 것같다. 첫 단계는 2012년 가을부터 전면개방안을 들고 나온 것. 둘째는 임시대의원총회 부결되고 전문의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최근 이언주 의원 발의로 병원급만 표방을 들고 나온 것.
첫 단계는 나름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적이고 독선적이었다. 처음부터 오픈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해야 하는데 상당히 급했다. 심지어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도 거의 논의가 안됐다. 워낙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해도 얘기가 안됐다. 그런 일이(전면개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알았다.
공청회도 처음에는 바람 잡는 얘기만 하다가 4차 공청회 때 갑자기 임종규 국장이 와서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임총까지 갔는데, 나는 부결됐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보류가 됐지만…, 사실 대의원들이 협회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일반회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부결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임총 이후엔 집행부에서 손을 놨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계의 경우 이언주 의원 법안에 대해 모두들 솔로몬의 지혜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다.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인데, 나도 되기만 하면 찬성이다. 그러나 먼저, 과거 최영희 의원이 추진했다 좌절된 바 있다. (복지부, 전문의 등) 반대세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한 치과병원 기준을 ‘5개 과목’으로 했는데, 유디 등 행태를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지수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김 : 왜 77조2항이 끝나는 시점에서 (치과병원급에서만 표방이) 얘기가 됐는지 이해가 안간다. 물론 집행부가 많이 바빴다. 소송도 많이 당했고…, 그러나 전문의 문제는 (불법네트워크 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돼 있다. 가장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게 법이고, 그걸 (집행부는) 알고 있었는데…, 미리 만들고 추진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우왕좌왕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전문의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진료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기있는 전문과목만 전공의가 넘쳐나고…. 이는 메디칼도 똑같다. 90% 이상이 전문의인 메디칼은 파행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힘들더라도 합의해서 소수정예로 가야 한다.
물론 (77조3항, 경과조치 미시행이)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왜 전문의가 필요하고, 소수전문의제 시행의 의미가 뭐고, 이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등 이렇게 합의했다 등을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너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동네치과를 살리려면 당연히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안된다. 지금은 1개지만, 나중에는 2~3개 과목을 표방하는 등 분명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일단 이언주 의원 안이 통과되게 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야 하고…
치과계 내부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 만들어야.
사 : 치과병원급만 표방에 대해 건치도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과정상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청중(전민용) : 역사적으로 복지부는 “무조건 안돼” 하는 식으로 얘기해왔다. 예전에는 안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다시 등장한 거다. 우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치과계 내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청중(이상훈) : 물론 이언주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이언주 의원안은 표방의 문제일 뿐이다. 전문의 문제 전반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데 경과조치 얘기가 따라서 나오려고 한다. 잘못된 흐름이라고 본다.
과거 77조3항을 치협안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언주 의원 안을 하면서 다수개방, 소수개방 다 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 안대로라면 경과조치를 할 필요가 왜 있는가? 그것과는 별개로 다수냐 소수냐는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은근슬쩍 경과조치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 : 이상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본 거다. 현재 전문의제도 문제의 핵심은 경과조치 시행해서 임의수련자들이 전문의를 딸 수 있느냐 여부다. 이언주 의원안을 핑계로 전면개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다.
청중(조영식) :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2001년 대의원총회 범치과계 합의안이었던 1차기관 표방금지를 치협 집행부는 법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77조3항이 10년간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이 옳을까?
3년만에 바꿔서 유예기간도 없는 것을 법안화 하는 게 가능할까? 특히, 그간 치과계 논의과정을 다 무시하고, 1년 만에 전면개방안을 내놨다가 이번에 이언주 의원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트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차라리 이번 집행부는 전문의제 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차기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그것이 더 진정성 있게 보인다.
참여의 필요성·통로 못 열어줬다
사 : 무슨 음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이해 간다. 김세영 집행부가 최소한 이 문제 만큼은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치과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요즘 소위 무적회원이라 하는데, 젊은 치의나 여성 치의들의 불만이 높다. 회비 문제부터 혜택은 치의신보 받는 것밖에 없다는 불만. 특히, 회비 미납 문제가 보수교육 점수와 연계되면서…. 선거권 제한 문제도 있고….
가입을 하려 했는데, 밀린 회비로 부담스럽고, 기성회원들의 반발도 있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적회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전 : 일단 무적회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선거 등 참여의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재정문제만 생각해도, 밀린 회비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김세영 집행부 초기부터) 논란이 됐는데, 밀린 회비 안받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히, 치의신보 보도태도에는 불만이 많다. 회비경감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70%가 넘게 찬성해서 통과됐는데, 중앙지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1면 탑으로 쓴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의문제도 작년 8월부터 복지부는 전면개방안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등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보도가 10번이나 나왔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우리 회원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전문의제도 관련 이언주 의원안도 일반회원들이 참여해서 발언을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끼리 다 만든다. 물론 공청회 등에 참여안한 것도 문제는 있지만, 참여의 필요성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태도는 금물이다.
사 : 여성회원과 관련해서는 여성비례 대의원을 늘렸고, 이상훈 예비후보의 경우 (보수교육 점수 부여 관련) 대여치를 특별지부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 여성 비례대의원 8명 통과도 굉장히 어려움 끝에 어쩔 수 없이 주는 식으로 통과됐다. 이게 현 치과계 수준이다. 여치가 숫자도 많아졌고,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 회무에 참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뭘 바래?” 이런 식은 문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여치에서 일을 해보니, 선배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를 느꼈다. 보수교육 점수가 갑자기 없어졌다. 경악을 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우편물을 보냈고, 그나마 우편물도 잘 못 보내서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 전혀 배려가 없다. 여치는 페이닥터라던지 개원하지 않은 회원이 많다. 때문에 보수교육 받을 통로가 부족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대여치가 중요하다. (보수교육 점수를 안주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또한 무적회원 중 여치가 많은데, 개업을 안하고 있는 회원들이 다시 일 하려면, 집이 위치한 지부에 돈을 매년 내야 하냐? 그런 회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대여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가 되든 무적 여성치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앞전 건치신문 선거규정 관련 좌담회 내용 중 접대비 5만원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타깝다. 장벽이 높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이럴 때 통크게 젊은 치의, 여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싸그리 없앴다. 예전에 치정회비 3만원 안낸 사람들도 여전히 ‘의무를 다한 회원’에서 배제돼 있다.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영리법인, 전문의 문제 등. 젊은 친구들은 점점 어렵고, 학부모들은 이제는 치대를 안보낸다. 이번 선거가 치과계를 뭉치게 하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박탈감을 줬다. 다음에라도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최 :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제도가 일찍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지부 이동 시 입회비 면제 등 (부족하나마) 많은 고민을 해주셨다. 아까 경기지부 회비 수납율을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협회가 경기지부보다 납부율 더 낮다. 지부회비 등은 안내도 되는데 잘 낸다. 꼭 내야 하는 협회비는 “협회가 해주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안낸다. 개인적으로는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 정관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회비 완납이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 젊은 치의 이런 표현을 맣이 하는데, 젊은 치의의 기준이 뭐냐? 반대로 치의 정년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치의 정년은 환자 안오면 정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인기인데, 누가 보라고 강요해서 보는 것인가? 가치의 문제다.
젊은 치의를 끌어안으려면, 기득권들이 베풀어야 한다. 어른들이 후배들이 공경할 수 있게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의 대안으로 개원하다가 폐원할 때 후배에게 물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협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사 : 오늘 2시간 30여분에 걸쳐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셨다. 애초 기획 취지에 맞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기대 이상의 토론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자리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9대 협회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기획좌담회를 마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