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세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대부분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다.
이번 부가세법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는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여드름 치료 등이 있다.
치과에서는 양악수술과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에 대한 시술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다빈도 치료항목을 감안할 때, 라미네이트와 미백 시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바뀐 공인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더기도 교체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 횟수는 연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매출 내역인 1기가 7월 25일까지, 7~12월인 2기가 1월 25일까지로 두 차례에 나뉘어 마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말까지 확정된다.
한편, 당초 예상됐던 ‘치아교정’은 미용 목적을 위한 시술만으로 보기 힘들다는 치과계의 의견에 따라 가까스로 제외됐으며, 이 같은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행 시기도 한 달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치열교정이 병행되는 악안면교정술과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대상 적용이 되는 시술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제외됐다. 이를테면, 선천성 턱안면기형, 종양 및 뇌성마비로 인한 턱뼈발육장애, 그리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부가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