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에 무치악 빼면 몇이나 된다고…”
“최저 수가도 서러운데 환자랑 싸우면서 진료 못해”
“백 번 양보해도 더는…수가 마지노선 130만원”
환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한 ‘평화의’ 임플란트 보험을 위해서라면, 오픈은 ‘과감하게’ 사수는 ‘처절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치과계 토론회’에서는 관행수가와 급여적용 범위, 급여화 여부에 관한 결정사항이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치과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임플란트를 급여화 함에 있어 치과의사의 진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환자와의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시 평생 횟수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실패할 경우, 재수술에 대한 분쟁거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김도영 이사는 “사후점검기간에 대한 치협 입장은 1개월 이내 3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면서도 “골유착 실패의 경우 3개월 이내 발생할 수도 있어 환자와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상태에서는 의례 재수술을 해왔던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1개월에 대해 납득을 시킬 수 있겠냐는 뜻이다. 실제로 보사연과 진흥원의 각 연구결과에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묻는 항목에 ‘2년 이내’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1년에서 6개월 사이를 주장했던 심평원 관계자들도 흠칫 놀란 대목이다.
개원가와 학계의 의견은 일부 상충됐다.
경기지부 송진원 보험이사는 “회원들은 임플란트 급여화 자체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상부 보철이나 브릿지 등의 보철파트가 같이 넘어갈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는 크라운 브릿지 등 보철분야를 최대한 사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도 식립체 및 지대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철 재료가 다 비급여로 가야한다는 회원 의견이 70% 이상으로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송 이사는 임플란트의 지대치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부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치악 환자에 오버덴처 급여를 허용하는 게 좋다는 답변이 57.1%로 높게 나왔다”며 “일부 학회에서 오버덴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아는데,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학문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회원의 니즈를 우선 시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개원 중이라는 한 회원도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악당‧치당 구분 없이 적용한다면서 재료는 PFM으로만, 완전무치악은 또 제외시킨다니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치과의사의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전국민 구강보건 향상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급여화 보다는 좀 더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보철학회 권긍록 교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오버덴쳐를 구별해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의학적인 근거로 주장할 일이지 심사 가능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5개 구회에서도 폰틱 등 ‘부분 급여화’ 찬성 다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부 함동선 보험이사가 25개 구회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함 이사에 따르면, 구회장들이 밝힌 최저 희망수가는 12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이 6명, 130만원이 5명, 140만원 2명, 110만원과 10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희망수가의 평균치는 129.6만원.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관행수가 ‘140만원’보다 10만원가량 낮은 수치이다.
브릿지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폰틱만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비급여로 해야 한다가 6명, 전체 급여화로 해야 한다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치부 급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16명으로 찬성 9명 보다 많았던 반면, 부분틀니 지대치 허용 여부에서는 찬성이 13명으로 반대 12명 보다 조금 앞섰다.
기타 의견에서는 부가수술을 비급여로 수가 책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 ▲난이도 및 술식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 ▲본인부담금 하향 조절 ▲PFM만 급여 허용 ▲최저수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골드크라운 시 비급여로 명시 등의 추가 제안이 나왔다.
함동선 보험이사는 “우리 병원만 해도 6년 새 임플란트 진료비가 35%나 떨어졌다. 그래도 주위 저수가 병원에 비해 임플란트를 메인 진료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때 블루오션이었던 임플란트가 이제 레드오션으로 변질되면서 임플란트 급여화에 동의하는 개원의도 많은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만약 6년 전인 이명박 정부에서 임플란트 보험을 시행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본다. 그때만 해도 많이들 반대했겠지만 수가는 더 받았을 것”이라면서 “5년 뒤에 다시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