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 회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사회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파업, 즉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당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을 탄 이번 의협의 총파업은 상당히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공의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의 내부 동력이 얼마나 모아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며, 파업까지 1주일 남은 상태에서 벌여질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전에 얼마나 의협이 잘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에 등록된 6만9923명 중 4만886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9.8%를 기록했다. 투표 전 과반 미달 우려가 일부 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에 참여한 의사 중 3만7472명(76.69%)이 집단휴진에 찬성했고, 1만1375명 (23.28%)이 반대했다.
또한 의협은 이날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이 밝힌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0일(월)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를 제외한 전일파업을 실시하며 ▲11일(화)∼23일(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이어 ▲ 24(월) ~ 29일(토)까지 6일 동안 실질적인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전면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도 포함해 전체 의협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의협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원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의료계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 및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파업투쟁 돌입 시점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로드맵인 만큼 향후 전술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결정된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하여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 총파업이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라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 찬성안 가결을 계기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의료영리화 철회를 시급히 논의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이방 표명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의협은 그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의협은 불법적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관계당국과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도 집단휴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지속적 대화를 포함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