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늘(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이하 특위)가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위는 성명에서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협박해왔다”면서 “강제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위는 “보건의료인·국민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보건의료를 재벌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양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밀어주기에 눈이 먼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반문했다.
특히, 특위는 “온갖 미사여구로 설명해도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파탄 내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맞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따라야 하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이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며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고, 계속 강행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