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파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10일 의협의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3.10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장, 병원 인수 합병, 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여기에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을 폐기했다.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인의협은 “의사들의 파업도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2012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다. 의사들은 개인적 환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도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서술했다.
인의협은 “이번 파업은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제도를 더욱 영리화, 상업화하여 의사들의 자율성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수련의 및 전공의들 역시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파업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도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한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가 15개월 장기 투쟁을 벌인 결과로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들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 는 투쟁 당시 총파업을 단행하고 거리 시위를 이끌었으나, 파업권을 부정당한 사례는 없다.
스페인의 경우 총파업 당시 예약된 5만 건 진료는 취소됐고 6,500건의 수술도 연기되는 등 의료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의료인들은 보수 언론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유화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파업을 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의의 물결’이라 불란 의사들의 시위는 매일같이 진행됐으며, 마드리드 거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와 선전 투쟁을 벌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국민당 유권자 층에 속했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정권에 대한 압력이 보다 컸다는 평이다.
결국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 1월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켰다.
인의협은 의협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및 업무 정지, 형사 처분 등 엄정대처를 예고한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3.10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의협은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는 기업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할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국민의 편에 서기로 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협이 내세운 일부 구태의연한 ‘의료제도 개선 요구’를 신중히 재검토해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의협은 “.우리는 이번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보다 큰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의 일부로서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