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9대 협회장 최남섭 예비후보의 첫 번째 토론회가 현 집행부의 운영 기조 및 치과계 정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영리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집행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의료상업화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다수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남섭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오후 7시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젊은 치과의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젊은 치의와의 소통’을 취지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21세기치과 최희수 원장과 금플란트치과 길대현 원장, 디플러스디자인치과 우상엽 원장,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패널을 포함해 플로어석에서까지 치협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이내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전문의제도와 의료광고, 의료관광,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치과계가 스스로 규제하면서 발전을 저해했다는 패널의 의견도 나와 일부 참관자들을 아연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 살리기’를 다룬다는 취지에서 ‘동네치과 살리기’로 시작했으나, ‘강남 성형외과 따라잡기’로 결론이 나면서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압권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전문의제도부터 의료광고, 치과보험에 이르기까지 치과계 주요 정책에 대해 개원가 정서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전문의제도는 전면 개방을,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료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김철중 기자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 규모로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가 살 길은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성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기자는 메디컬에서 비급여 효자노릇을 했던 인공관절과 심장 스텐트 급여화를 사례로 들며, 우선은 치과도 보험권에 진입한 후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치과계가 ‘사회자본활용의 논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급여화가 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계속해서 보장성을 확대해줄 수 없는 만큼 적정 시점에서 의료보험의 지출이 큰 항목을 덜어내고 대처할 수 있는 시술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치과계가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며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을 내놨으며, “치과 고유영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밝혀 장내를 술렁케 했다.
그는 “전문의가 물론 기형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으로 해서 국민이 전문의에 대한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그 방향이 맞다”면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치과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향상에도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그는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시장은 확대되지 않는다”면서 “약간의 과장이 있어도 광고가 하나의 정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접점이다”고 강조키도 했는데, 마치 현 정권의 의료상업화 기조를 그대로 전달하는 듯 했다.
아울러 불공정 의료행위에 대한 협회의 대처방식에 대해 그는 “감성적인 분노를 억제하고 이를 공적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나, 임상지침 등을 제도화해서 풀어내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VS성형외과 ‘강남스타일’ 따라잡기
치과보험에 대한 찬반론도 펼쳐졌다.
최희수 원장은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비보험 수가를 지금이라도 보험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네트워크도 모자라 개인 덤핑치과가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과잉경쟁 시대의 막을 내리는 대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것.
치과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수가’문제도 빼놓지 않고 언급됐다. 최희수 원장은 “수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환산지수를 계산하는데 반영되는 직업위험도가 의사는 1.8점, 한의사는 0.9점인데 비해 치과는 약사 0.2점과 비슷한 0.3점밖에 안된다”면서 “고난이도 시술을 행하면서 진료실 내 폭력 등 갖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치과의사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원장은 “각 학회가 모일 때마다 관행수가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는 등 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보험 교육 역시 사설 학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 8점 중 1점 정도는 내어주고 시시각각 변하는 보험정책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엽 원장은 보험에서만 탈출구를 찾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신의료기술 개발 등 진료 파이 확대에 있어 위축된 치과계의 정서를 지적했다.
특히 우 원장은 일부 메디컬 전문과목과 치과계의 수입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보험 확대’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마케팅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 항목이 많은 내과나 가정의학과와는 달리 피부과나 성형외과들이 강남이 치중돼 있는데 이는 치과와는 아예 급이 달라진 매출규모를 보여주는 단편이다”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치과도 협회가 나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고발당한 회원 ‘그나마 관심회원’
새내기 개원의의 고충을 전하러 왔다는 길대현 원장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젊은 세대에 대한 치협의 배려와 개혁을 성토했다.
길대현 원장은 “치협이 네트워크치과와의 전면전을 치러왔지만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서 “바로 옆 유모치과가 사라진다한들 내 인생이 나아질 거 같진 않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그는 덤핑치과를 미국산 쇠고기에 빗대 설명하면서 “쇠고기가 비싸서 먹지 못하는 마당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키도 했다.
또한 그는 이제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회비와 보수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길 원장은 “최근 협회가 돈을 허투루 썼다고 글을 올렸다가 집행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회원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나마 관심이 많은 회원이다”면서 “젊은 회원들 다수가 협회에 무심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회비까지 완납했으면 최소한 회계 감사 결과 등 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술식 개발을 통해 치과 수익올리기에 나서는 등 ‘먹거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원 외 입학제도부터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면서 “복지부와도 상당부분 잘 얘기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소 및 요양시설 등으로 범위를 뻗어나가는 것은 물론, 해외취업 진출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적극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