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환자 위해 99%와 맞선 정부의 속내
외국인노동자, 병원 문턱 못 넘는 한국은 ‘성형관광국’
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추진에 앞서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운 방패막이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였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할 때도, 메디텔을 추진할 때도 유일한 변명거리는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전부였다.
정부가 융자 지원 등 거대자본을 투입해가며 의료민영화를 줄기차게 시도하는 것이 정말 ‘외국인만’을 위한 것일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 병원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범국민적 저항에 맞서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2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환자의 수는 21만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총 내국인 환자 4645만 명의 0.45%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2013년까지 2년 새 늘어난 국민의료비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실제 비율은 0.43%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21만 명, 4천억 원, 191개국 등 얼핏 보기에 큰 수치만을 내세워 의료영리화 정책의 근거로 삼고자 애쓰고 있으나, 실상은 허울뿐이라는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자 소수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 내‧외국인 누구를 위한 정책도 아니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상승을 노렸던 일부 의료기관의 기대 역시 진료과목별 쏠림 현상에서 무너졌다. 성형외과의 외국인환자 증가율이 연평균 70.5%로 압도적인데,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의 비율 속에서도 남성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형공화국’이라는 명성을 떨치고자 했던 것이 아닌 바에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치료가 꼭 필요한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춰주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