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자법인을 통해 옷가게서부터 여행업, 메디텔, 의료기관 임대사업까지 총망라해 돈벌이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국내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석운 이하 범국본)은 국무회의에서 앞서 오늘(10일) 오전 9시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적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먼저,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아이들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민영화를 다시 강행하고 있다”면서 “안전보단 돈, 생명보단 돈을 추구하는 국민의 공감에 송두리째 역행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침 하나로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박근혜 정권의 국민에 대한 무한 역주행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이 옷 팔고, 메디텔에 헬스크럽, 사우나에,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돈벌이를 위한 종합쇼핑몰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비는 무한정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6월항쟁 27주년인 바로 오늘, 정부가 강행한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조치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인해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열흘도 안된 오늘 정부는 의료민영화 핵심 정책을 완결짓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국본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핵심 사안”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의료법인이 아무 사업자에게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을 지은 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료기관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특히 가관”이라며 “도대체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지어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해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 업자인지 헛갈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범국본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벌이와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면서 “수백명의 죽음을 낳은 세월호 참사에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 오만한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분노와 저항밖에 없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