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에 칼을 빼들었다. “원격의료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면 38개 의정합의 과제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나선 것.
복지부는 오늘(17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법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 38개 의-정 합의 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면서 “의협이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의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통보는 의협이 지난 3월 17일 ‘의-정 합의’ 이후 어제(16일)까지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당시 의정 합의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에 합의하고, 동시에 38개 과제를 이행키로 한 바 있다.
또한 5월 30일에도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의협은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듯 의협이 원격의료 추진에 협조하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 14일 문형표 장관이 의협 회장과 면담을 갖고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어제(16일) 이뤄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 醫․政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오는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38개 합의과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의료계는 혼선을 빚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투쟁까지 해서 정부로부터 얻어낸 38개 의정합의 결과물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협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논의의 잠정중단을 통보한 복지부측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행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정곤 공동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즉, 원격의료와 38개 합의과제를 연계해 압박하는 복지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의협은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개원의협회의·각과개원의협의회 대표 등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는 16일 열린 3차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복지부가 제안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의협이 요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