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오는 22일이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며,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두 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도, 정달현 공동대표, 김형성 사업국장, 건치 광전지부 우승관 대표,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건치신문 전양호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먼저 보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 의료정책 공약을 모조리 뒤집어왔다”며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겠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 의료이용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망국적 의료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 할 것”과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 겨울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가 빚은 참극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엄연한 현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보건의료계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에 세월호 참사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피력했다.
이날 시국대회에 세월호 유가족 이지연씨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씨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없다”며 “의료민영화도 돈 있는 사람만 안전하며 돈 없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세월호가 국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라며 “이 아픈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도, 보건의료인도 바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 정책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며,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3만 3천여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 전반이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고의 원인과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야 우리사회가 이로부터 반성하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는 사회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보건의료인”이라며 “보건의료인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직업에 부여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에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흰 국화와 노란리본을 들고 정부종합청사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으며,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