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및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 피해는 2011년 101건에서 2013년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5.6% 증가했으나, 그 중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2013년 43건으로 9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부작용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총 90건 중 50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건, 40대가 14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비급여인 임플란트 시술이 워낙 비싸고, 임플란트 가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이 최초로 공개한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의 S치과병원이 39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서구 N치과병원은 100만원에 불과해, 치과병원 간 임플란트 가격 차이가 3.9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로구 M치과병원은 85만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3.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느 치과를 가느냐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균 임플란트 가격은 국산은 149만원, 수입산은 231만원, 전체적으로는 182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 최대 2개까지, 본인 부담률 50%, 개당 60만원 수준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75세 노인의 경우 이미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한 개당 60만원의 비용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 시술가격이 치과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치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과 의료진의 시술경험 등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맞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대를 계획보다 조기에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