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위험성과 이를 알면서도 야합을 통해 상정을 추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석운 이하 범국본)은 오늘(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서비스법 합의 상정이야 말로 정치협잡 수준의 민의를 거스르는 야합에 다름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의 상정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법안 폐기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다며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란 명목으로 지난 18‧19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의료·교육·관광·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적용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 그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세우고, 각 해당부처는 서비스산업 시행계획을 수립 하며 ▲이 시행계획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공공서비스관련, 교육부·복지부의 계획과 정책을 마음대로 통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기재부 독재법, 기업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민간보험사 직계약등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기재부 뜻대로 모조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연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막아내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왔는데 가장 위험한 서비스법을 여당과 야합해 상정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그나마 국회 절차를 거쳐야하는 서비스법을 막기는커녕 동조하는 새정연은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공범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노동팀장도 새정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서비스법은 국가가 자기 역할을 축소하고, 보건의료·교육 서비스나 국민연금 등 국가보장부분 모두를 산업영역에 맡기겠다는 법”이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특히 야당이 이런 법안에 합의했다는게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비스법의 핵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기재부 통제하에 서비스 산업화 되는 것”이라며 “투자라는 미명하에 경제부처의 주도로 공공적 영역을 자본과 재벌의 입맛에 맞도록 상업화·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마저 민의를 거스르며 서비스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합의 상정에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며, 의료민영화 법안의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법은 각종 공공서비스관련 분야 영역을 전부 민영화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며, 더 이상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관련 모든 분야의 단체와 시민들과 연대해 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기자회견 후 각 원내대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