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차별 없는 사회 위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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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차별 없는 사회 위한 ‘최소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2.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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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세계인권 선언일 맞아 성명서 발표…“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성소수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연대 할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들어간 성소수자들의 투쟁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은 2011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올해 시민들과 인권전문가 180명이 참여해 만들었다.

문제는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헌장의 내용을 문제 삼자 최근 서울시가 인권헌장 전면 폐기 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보건연합은 성명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타인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로 보는 것이 과학적‧의학적으로 올바른 태도이며, 성적지향은 ‘지지’ 혹은 ‘반대’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이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 항목을 질병분류(DSM)에서 삭제했으며, ‘성적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 근거한 것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를 승인했으며, 이를 1994년 모든 회원국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원이다.

보건연합은 “진보적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긴다”며 “박 시장의 잘못된 발언은 혐오세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이런 잘못된 발언과 행동에 성소수자들의 보이는 분노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소수자들의 차별과 편견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42%가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직접적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폐기했으나 정당한 절차로 통과된 것이다. 인권헌장이 만장일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인권헌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보건연합은 “우리는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에서만 개인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음을 믿는다.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며 “오늘 우리의 인권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선 투쟁을 통해 인정됐음을 되새기면서, 이를 위해 지금 투쟁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지금이라도 원안 그대로 선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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