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규제기요틴 발표는 새해에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대척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선전포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규제 기요틴 추진에 대해 "국민의 안전장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겠다”면서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의료정보의 외부 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건연합은 “최근 한 의료기록 프로그램 업체가 환자들의 신상과 의약품 처방 내용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 5억건 이상을 빼돌려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 하는 것은 향후 더욱 심각한 유출 사고를 정부가 부추기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정부의 의료정보 규제 완화의 목적이 ‘원격 의료 추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6차투자활성화대책에도 이것이 ‘의료‧IT 융합 및 활용’을 위한 조치임이 언급돼 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고 국민의 의료정보까지 유출될 원격의료가 의료기기 및 통신시업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정보는 기업의 다양한 돈벌이 수단으로도 사고 팔릴 수 있다”면서 “의료정보가 취업 등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에 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보건연합은 “디지털 헬스기기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신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장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규제 기요틴에 대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개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연합은 이에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사회보장 제도이며 시장실패의 영역”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하다”면서 “의료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막아내고 국민들이 바라는 걱정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