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오늘(3일) 실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1조4천억 규모 보장성 계획 검토…치과 보장성 패러다임 ‘노인→아동’ 변화하나
청소년 충치 예방 및 치료에 초점을 맞춘 2014~2018년도 치과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세 이하 아동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오는 2018년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정과제로 지정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계획된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키로 결정됐다. 이로써 2014년부터 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는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연령이 확대되며, 지금까지 연령확대가 진행되지 않았던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른 각각의 소요재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보장성 항목을 5개 단위로 묶은 대략적인 재정만이 추계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쪽은 중장기 계획 후반부에 몰려있어 당장 급하게 논의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오늘도 누구도 관심 없는 본인부담금 이야기를 혼자 꺼냈다”면서 “노인틀니의 경우 2016년까지 65세 이상이 급여화 대상에 포함되고 나면 본인부담금 완화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계획에는 총 1조4190억원의 소요재정이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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