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땅부자, 졸부라는 비아냥 속에 감춰진 선망이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십 수년전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문민이니, 국민이니, 참여니 하는 새로운 정권이 개발이란 기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교체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이제 노동 자체에 회한이 들 만큼, 그런 왜곡된 경제 질서를 조장할 그런 허술한 사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개발시대에, 민중의 고통 속에서 그 성장의 열매가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역시 부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구조를 왜곡하였을 때, 우리는 정권을 한탄했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것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수억씩 올라가는 집값, 땅값에 웃는 사람들이 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철거민의 삶을 건 처절한 투쟁이 있고,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허탈함이 허무한 분노를 만들고 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을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경제의 논리만으로도 설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처를 못찾는 400조의 뭉치돈이 여기저기 헤메이다 몰리는 곳이 부동산이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논리만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미 버블이라 할 만한 부동산 가격이라면, 그 거품의 붕괴 역시 그 최대의 피해자가 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반복된 역사는 희극이라지만 조만간 민중의 걱정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그 붕괴까지도 걱정해야할 판이다.

아마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 혹평한 제솝의 발언은 우리의 현실에도 원용될 수 있지 않나 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그 자체가 시장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시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인간의 환경과 지식 모두를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생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투자(투기)만으로도 이익이 생기는 그런 시장(그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영역이라 하더라도)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자본만 살찌우는 정치의 논리인 것이다.

그러기에 부동산 광풍은 단지 시장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만을 강요하는 정치의 논리와 함께 볼 때 그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확신으로 교육과 의료마저도 시장화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그 기대를 크게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을 감수하였던 현 집권층의 그에 대한 의지 역시 "이제 시장이 권력"이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보듯 이미 시장 속에 녹아 없어져 버린 것이다. 386정치, 그 회한의 자리에 이제 무엇이 생길 것인가?

박한종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