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 4년! 성과는 없고, 역풍만 거세다. 그런데 또 무슨 소송에 참여하라는 건가?”

2015년 치과계 제반 현안을 논의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시도지부 대의원총회가 시작된 가운데,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투쟁과 관련 일선 개원가의 누적돼 왔던 피로감이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5억원 과징금과 대법원 기각, 1인1개소법안 입법로비 의혹 검찰 수사 및 김세영 전 협회장 기소를 겪으며 한계점에 다다랐던 일선 개원가의 분노가, 최근 유디치과의 3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식을 접하며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의 시작을 알린,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영민 이하 경남치) 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이러한 성난 지방 치과의사들의 분노를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폭행 무적회원 ‘치협 윤리위 회부’

경남치는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 창원 베니키아 사보이호텔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8대 임원진 및 대의원, 내외빈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홍호철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는 정파진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 박영민 회장의 인사, 치협 안민호 부회장의 치사,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의 축사, 시상이 이어졌다.

인사에 나선 박영민 회장은 “최근 심평원 창원지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틀니 청구시 누락된 진료비를 찾게 해 줬다”면서 “지난해 전체에서 치과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다. 올해도 보험교육을 강화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작년 치과계는 전문의제도, 의료영리화, 1인1개소 법안 입법청원 검찰 기소 등으로 많이 혼란스러웠고, 공정위 5억원 과징금 항소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유디가 최근 치협을 상대로 30억 소송을 제기하는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얼마전 창원에서 개인의 일탈행위로 전체 치과의사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회에 가입도 하지 않고, 의무도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인데다, 자율징계권도 없어 징계는 불가능하다. 일단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상에서는 박형철·최영진 회원이 치협회장 표창패를, 창원시 고광수 회원 등 9명이 공로패를 받았고, 황상윤 전임회장과 배용수 전임 총무이사가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경남치는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박인숙 주무관, 경남교육청 학교보건과 김남희 주무관,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현숙 과장, 심평원 창원지원 박혜란 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마산대 치위생과 한연지·진주보건대 치위생과 윤세은·영산대 치위생학과 김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회장 직선제! “올해 결판내자”

2부 본회의에서는 대의원 86명 중 참석 50명, 위임 22명, 72명의 성원으로 성립됐으며, 2014년 회무·결산·감사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는 질의응답 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먼저 ‘임플란트 전·구치부 보험급여 고시변경’의 건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에서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할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로 적용을 한다는 고시는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구치부 구별 없이 보험급여가 되도록 고시를 변경”토록 협회에 건의키로 했다.

‘치위생과 신설’의 건은 현재 경남에 마산대와 진주보건대, 영산대 3곳에 치위생과가 있으나, 영산대는 실질적으로 부산권인만큼 문성대와 창신대 등에서 치위생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협회장과 경남치 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이 상정됐는데, 협회장의 경우 선거특위에서 2016년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올해 정관개정안을 협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참고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이날 경남치 뿐 아니라 울산치 등 여러 지부에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치 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은 2년 전 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 대회원 여론조사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차기 대의원총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어르신 무료틀니 매년 계약키로

이날 총회에는 ‘경상남도 어르신틀니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의 건이 상정됐는데, 경남치에 따르면, 2014년 경남도와 업무협약이 종료됐으나, 향후 1년 단위로 지속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치무이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시작 당시에는 틀니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때문에 공약이 동력을 잃었다. 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틀니사업과 중첩이 된다고 보는 것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몇 년간 진행하는 협약을 할 경우 보험수가는 매년 인상이 되는 반면, 이 사업은 그대로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됐고, 보험이 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수가에 준해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무적치과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해결책 강구 ▲치과영역 지킴과 확대에 관한 조직 구성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의 의안이 다뤄져 협회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4년동안 허송세월 보냈다” 분노

특히, 이날 총회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관련한 사업의 현재 상황 공개’의 건이 상정, 전·현 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창원분회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4년간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사불법치과들의 창궐로 회원들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의 현지 진행 중인 상황들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안’의 문제가 언급되자 “4년이란 세월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바로 그 보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주분회 김법환 대의원은 “1인1개소법으로 처벌한 치과가 있는가? 유디와 룡플란트 열심히 번성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식구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치과를 차린다. 법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그는 “지금 의기법 때문에 난리인데,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것에 도장을 찍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밝혀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며 온갖 소송으로 우리 돈(성금) 다 쓰고, 또 시니어 오블리제인가 하면서 돈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자기(치협 집행부)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방 회원 입장에서는 한 게 없다. 그런데 또 소송에 참여하라고 한다. 도대체 뭔 소송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면서 “이번에 또 공동소송 참여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불법척결 현 상황 정보 공개의 건 논의와 함께, 경남치 박영민 회장은 기타 안건으로 유디치과의 대치협 30억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음을 설명하며, 유디에 대한 공동소송 신청서 서명 참여 가부를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디가 우리한테 몇십억 민사를 제기했는데, 이긴 것이 거의 없다”,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해야 한다” 동의 의견이 개진돼 부결됐다.

이 밖에 경남치는 중앙대의원으로 창원 권명록 회장, 전 노홍섭 회장,, 박수훈 감사, 박영민 회장, 박종관 부회장, 심아섭 김해, 양순익 부의장, 여환섭 진주, 정파진 의장, 최명희 당연직 여성대의원, 홍호철 총무이사를 선출했다.

한편, 경남치는 2015년 2월 28일 기준 창원분회를 비롯해 14개 분회 905명의 회원(개원의 835명, 비개원의 70명)이 있다.

각 분회별 회원 및 대의원은 ▲창원 312명(대의원 35명) ▲김해 133명(15명) ▲진주 108명(11명) ▲거제 67명(7명) ▲양산 52명(5명) ▲통영 32명(3명) ▲밀양 22명(2명) ▲사천 24명(2명) ▲거창 13명(1명) ▲합천 10명(1명) ▲창녕 9명(1명) ▲하동 9명(1명) ▲함양 9명(1명) ▲남해 7명(1명) ▲직할 2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