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매우 협소하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어제(28일) 논평을 통해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보장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협소하고, 접근방법의 문제로 인해 계획의 구체성이 없고 실현방침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첫째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마치 암, 뇌혈관 질환(중풍), 심장병의 3대 질환에 대한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중풍의 경우 90%이상의 환자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고, 선천성 기형환자의 심장수술 이외 거의 대부분의 성인 심장병 환자들이 이번 부담 경감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암 환자의 경우도 3대 비급여, 즉 식대와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식대의 경우에만 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병실차액료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행을 2007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 해도 2007년이 되어서야 본인부담이 50%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질병별, 점진적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이 비보험 확대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연합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화 정책과 이번 정책이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졈이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은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표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연합은 “정부가 협소한 보장성 확대계획의 재원조차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4.31%가 외국보다 훨씬 낮다고 하지만, 정부는 대만과 프랑스 등 보험료율이 높은 나라들은 가입자부담보다 기업부담이나 정부부담이 훨씬 높다는 내용(우리나라는 국민부담이 보험료의 50% 이지만 대만의 경우 기업60%, 정부 10% 국민 30%이고 , 프랑스의 경우 국민부담이 25%)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고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 9월부터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돼 ‘07년에 가서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면서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현행 47%에서 ’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을 적용하고, ‘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