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 이하 건강세상)가 정부 여당이 지난 27일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낙제' 수준이라며, '선택진료제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그간 계속 지적해 왔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스스로 선택진료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어떤 일정과 계획에 입각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으로 내어준 것"이라면서 "병원-의사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가시킨 제도라는 점에서 '개선'이 아닌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민변, 보건연합, 참여연대 등 제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했으며, 소송인단 구성이 끝나는 대로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제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들을 모아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