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앞에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전국 시민 단체가 영리병원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제주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건복지부에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사업자(녹지그룹)의 법적지위를 문제 삼은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사업주체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항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출자한 국내법인인 자회사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사업자가 된다. 복지부는 국내법인의 2차 출자방식과 사업주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달 초 관련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병원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 한 뒤 설립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청 측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측(녹지그룹)으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접수 되는대로 검토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영리병원 설립 의지가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외국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전부 반려하겠다”는 말과도 배치된다.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내성형회과와 녹지그룹의 관계에 대한 해명도 없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과 원희룡 제주도정은 의료산업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제주도민들과 전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할 영리병원을 다시 제주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의료자본이 중국을 우회한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도 없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주업인 자본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를 맡긴다는 발상자체도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돼 의료민영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원 도지사는 굳이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영리병원을 들여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서 보완이 아니라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회 참석자들은 “제주도는 정부와 중국자본의 놀이터,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원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원 도지사를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들은 집회 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