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본인부담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열리는 지난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 보장성 강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무상의료본부는 ▲메르스 사태에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 ▲의료비 부담 경감책 ▲보험료 동결 ▲주치의제도를 통한 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또한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중증질환 보장 계획, 중기보장성 등과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에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현재까지 13조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민들이 병원이용을 줄이면서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국가책임 100%’ 등에는 누적흑자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에 1조2천5백억 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천 5백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무능과 공공의료의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며, 건강보험 흑자를 공공의료 확충에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부위원장은 “메르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감영병상이 있는 곳은 국가지정병원 17곳, 105개 병상이 전부”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건강보험 흑자는 현재 6%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데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도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메르스 사태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는 바람에 이번 경상남도 환자들은 부산까지 피난가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메르스 환자를 받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기존의 결핵, 에이즈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켰다”면서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갈 곳이 없는 저소득 층이었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감염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는다며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뿐만 아니라 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과다를 막겠다며 의료비 지출에 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가하면, 외래지원금을 줄이겠다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책임전가, 복지 축소 및 파괴를 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 검증을 생략한다는 행정입법안을 내놨다. 이는 의료기기 재벌과 병원 이익을 위해 환자를 마루타 삼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 정책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의료상업화 정책, 의료복지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