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격의료 추진, 의료 영리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하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8일 새누리 원내대표가 “원격진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달 18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개정되기도 전에 메르스 최다 전파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3일)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포함된 ‘경제활성화법’ 통과시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메르스 최다 전파자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탈법적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졸속사업”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편의를 내세워 원격의료를 실제 운용해 원격의료의 근거를 만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고혈압‧당뇨병 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며’ 수행한 시범사업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범 시민단체는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으며, 모든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돼 있다”며 “대학생 레포트 수준”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범국본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을 2015년 3억 5천만원의 3배에 달하는 10억 4천 8백을 요구했다”며 “또 국내원격의료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원격의료 해외진출에도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런 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원격의료 활성화로 의료기기-ICT 융합산업 발전기반 마련과 신성장동력 미래 중점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범국본은 “원격의료 해외 진출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는 관련 없는 외화벌이용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 추진의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부-새누리당-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호도하며 원격의료를위한 손발을 맞춰가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아직 국내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성과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