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의 미래 당사자인 학생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문의제 정책 방침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이하 전치련)이 성명을 내고 ‘소수 전문의제’에 대한 지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뜨거운 감자로만 머물렀던 전문의제에 대해 치의학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전문의제 1차 공청회 당시 치협이 제시한 단 한 가지의 로드맵인 ‘다수개방안’ 역시 근본적으로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이외 직급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을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치련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치련은 성명을 통해 “인턴제 폐지, 전문과목 신설, 모자 수련병원 제도, 수련기간 자율제, 전공의 통합전형 및 2지망제, 학생 진료면허제 및 실기시험 도입까지 로드맵 속 여섯 가지 항목 중 전문과목 신설과 모자 수련병원 제도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은 다수개방안과 관계 없는 독립적 논의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치련은 “그나마 전문과목 신설과 모자 수련병원 제도 역시 다수 개방안이라는 정글에서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명칭부터 학회 구성, 교육과정 등 그 실체를 밝혀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전치련은 모자 수련병원 제도 역시 자병원의 선택 기준과 대학병원과의 수련의 질적 차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되물었다.
이에 전치련은 “상식적으로 현재 정착돼 있는 수련 시스템을 키워 기존 전문과목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임에도 치협의 로드맵에서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므로 억지로 끼워 맞춰낸 대안일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든 허술한 로드맵에 희생될 수 없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물타기 좌시 않겠다”…행동 의지도 피력
전치련은 치협에 “현실에 맞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란 대체 무엇이냐”며 반문을 이어갔다. 전치련은 “이대로 다수개방안이 도입될 시 미소 띨 집단은 기수련자뿐”이라며 “결국 현재 수련을 희망하지 않던 학생들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며 떠밀려 수련을 받거나 시행조차 의심스러운 신설 과목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그 안에도 들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이 다수개방안의 희생양이 될 것이 자명하며, 현재 수련을 희망하는 학생들 역시 전문의로서의 희소성과 경쟁력을 잃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게 전치련의 입장이다.
특히 전치련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수개방안이 유익한 것인지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빠져 사태를 방관 혹은 유도해 온 치협의 태도는 기성세대의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위헌 판결이나, 소수 전문의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것이 아니라 다수개방안의 명분과 제반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치련은 “여태껏 소수 전문의제를 실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고 규제와 정책으로 소수정예를 사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며 “실패했으니 모두 포기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무모하게 뛰어들자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치련은 “제도 변화 시 가장 큰 혼란을 겪을 학생들에게 성실한 설명조차 없이 해당 사안을 추진하는 치협의 태도에 수많은 치의학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행동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현 상황을 과장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이지 말라”며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해외 기수련자의 전문의자격 헌법 불합치 판결 문제를 끌어와 논점을 흐리는 이유가 궁금하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전치련은 “전국 11개 학교 3700여명의 학생들이 전문의제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으며 더는 일부가 전체를 흔드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기성세대의 선배들도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치련은 지난 달 20일부터 전국의 치대 및 치전원생을 대상으로 전문의제의 현황을 알리는 세미나와 설무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94%가 전문의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소수정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