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반복지‧영리화정책으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화를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의료복지축소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의 내용으로는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5%대로 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고령친화사업으로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이다.
보건연합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해 한국사회가 ‘헬조선’에 비유되는 현실을 들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의료민영화 정책,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으로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해 150만 국민이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해 병원의 안정적인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기본계획안에서 고령친화사업을 명목으로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보건연합은 “이는 정보통신과 IT재벌 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정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예방‧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방화된 개인정보를 통해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 지원은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개방’해 장사를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 보건연합은 “정부가 고령자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외에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데 대해 내년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17조나 남았는데,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복지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노인의료비 정액제로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치매검진, 암검진 및 수술비지원 대상자 등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의료민영화의 내용만 담았다”면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