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년제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간호대학생과 현직 간호사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전면에 나섰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의장 오완택)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반대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2년제 간호인력 신설 폐기를 외치는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정책에 전국간호대학생연합과 반대 협의체는 단기 교육인력 투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기존 간호대학생들의 실업문제까지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총 5,0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집결한 가운데, 전국간호대학생연합과 반대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간호학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간호대학생의 미래를 암흑으로 모는 악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 전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끝까지 ‘2년제 간호인력 신설하는 의료법개정’ 폐기 결의 ▲ 2년제 간호인력 신설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국회 앞 1인시위 등 대국회 활동 ▲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지역구 별로 알리는 대 시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간호교육계와 간호대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에서 지지발언에 나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신설 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년제 간호사 양성을 발표한 정부의 행위는 근본부터 잘못된 접근”이며 “국내 간호사 31만 명 중 실제 취직하는 간호사의 인력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는 열악한 병원의 노동환경 때문”이라며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2년제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계를 넘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간호사들이 환자들은 물론 간호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서울대학교 김성재 간호대학장이 삭발에 나서 보건복지부 법안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간호대학장은 “2년제 학제 신설이라는 시대역행적 발상이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2년제 학제 신설이 완전히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집회 외에 서울 전역에서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지역권역장들이 의료법 일부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진행돼 전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 반대’ 총력 투쟁 결의문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그동안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수년째 투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10만 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과 간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민건강권에 미칠 나쁜 영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결사항전을 한다. 의료법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중차대한 시기를 앞두고, 전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 의료법개정’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전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끝까지 ‘2년제 간호인력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을 폐기시킬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2년제 간호인력 신설 의료법개정안 폐기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등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만약에 의료법개정에 찬성하는 경우 내년 4월 총선 때 까지 지역구별로 해당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알리는 대 시민 홍보전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