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키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익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에는 0.3%‘p, 2~3억원 이하에는 0.7%p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참고로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 3,214억 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 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수수료 인하 개정안’ 지속 추진 방침
한편,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2014년부터 김용익 의원이 의‧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용익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지난 6월 18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이번 방침과는 별개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