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위급한데, 아직도 '검토단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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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위급한데, 아직도 '검토단계'라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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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협 공청회, 구강외과·지방병원 성토의 장

"인턴제도 폐지와 일반치과의사 양성(GP) 과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언젠데 구강정책과에서는 아직도 '검토' 단계인가?"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의실에서 개최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레지던트 비인기과 기피현상'과 '지역 응급 구강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경욱 이사장을 비롯, 구강외과학회 수련의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재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림대 김성곤 교수와 분당차병원 치과 송우식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과 전남 치전원 오희균 교수, 청주 한국병원 치과 양수남 과장, 복지부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제 발표에서 김성곤 교수는 지역별 수련병원 편중사태의 심각성과 교육 기회 박탈로 인한 치과 의료의 질 저하, 비인기과 레지던트 대거 미달 사태 등을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의 개선 방안으로 ▲(요건 미달)국공립 병원 강제 수련병원 지정 ▲지정인턴제 도입 ▲GP 제도 도입 ▲Mini 치과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지역별 편중현상으로 인한 지역 구강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와 비인기과 기피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해결책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건치는 이미 작년 8월 구강정책과에 현재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당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년 과정의 GP 과정 도입과 구강외과 등 필수과목과 지역의료체계의 필요를 고려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또한 그는 "인턴제도 폐지는 (대체할 제도가 보완된다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만큼, 구강정책과에서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강외과 등의 어려움은 해결돼야 하겠지만, 소수정예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 치전원 오희균 교수는 "소수 정예를 추구한 것이 잘못의 근본적인 이유이며, 치의학계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소수정예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치협에 있는 만큼 신임기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청주 한국병원 양수남 과장은 "구강외과는 국가적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30등 안에 못 든다고 해서 비인기과에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구강외과 단과병원에게 인턴수련 기회를 부여하거나, 인턴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참가한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은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더 파악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인기과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전문의제도로 푸는 것보다는 의과처럼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정인턴제 도입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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