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1호인 중국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친데 대해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 의료법 규제의 허점 등 의혹에 대해 밝혀라”고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인력 등 기본 정보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이수정 기획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 절차도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는 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계 부동산 투기기업의 이윤을 국민건강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참고로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시민사회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월 19일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 했다. 그러나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11일에는 법인명만 바꾼채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비밀에 부쳤으나 시민사회가 다시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7월 1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을 시인했다.
이어 이 기획부장은 “영업비밀을 핑계로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 의료인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하는 기업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평원,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차 통제할 수 없는 기업병원이란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켜온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란 원칙을 깨려하고 있다”며 “거기에 보수언론들은 녹지국제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 나서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를 규탄하고, 시민사회가 녹지국제병원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자신의 임기내에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치 않겠다고 밝힌지 채 열흘도 안돼서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며 국민 70%, 제주도민의 75%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승인하는 이 나라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부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키운 것도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이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의혹들을 밝히지 않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정부는 47병상 밖에 안되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거라고 하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계획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