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과 국내 자본의 부분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거칠 것 없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결사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전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을 천명한 이후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진 프리랜서제 도입 등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의제화 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최종 수순으로 지난달 15일부터는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와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 두 개의 소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정부와 의료공급자들만으로 구성을 추진, 참여연대가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약국 영리법인화를 시도했다 연기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 작년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13일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한편, 같은달 27일 발표한 공공의료확충안의 핵심 기조도 의료산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동조’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시계는 최종 시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 전개 등 작년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사용키로 합의한 1조5천억과 향후 5년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사용키로 합의한 4조3천억을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대응에 보다 힘을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반기에도 ▲의료산업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라는 3대 목표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의료산업화 저지에 보다 힘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9일 저녁 8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2005년 하반기 보건의료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조홍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창구 운영위원장의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활동계획’,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추진상황과 대응방향’, 사회보험노조 이원필 정책위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평가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의료산업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반기 매듭짖지 못한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 대응도 계속 벌여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영리법인 저지를 위한 전 사회적 연대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더 논의를 진행해,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가 출범하는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