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보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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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보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김용진
  • 승인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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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구회 치과의료보험 본격적 연구 착수, 2년 예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이하 건치 정책연구회)가 그동안 예방처치보험화나 노인틀니급여화 연구 차원을 넘어선 치과의료보험의 근복적인 개혁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김용진 건치 사업국장은 8월 건치 집행위에 제출한 보고에서 "현재의 치과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 예방과 보철을 보험에서 제외한 불완전한 보험 ▲ 전 연령층에 대해 진료비할인제도에 불과한 보험 ▲ 치과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보험 ▲ 치의학적, 예방치학적 관점이 없고,  결국 국민치과진료비만 증가시키는 보험 ▲ 초기의 저수가정책과 비보험진료항목으로 인해 저수가가 유지되고 개선가능성이 없는 보험으로 지적"하고 "현재의 치과의료보험체계로는 국민과 치과의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으며,  결국 치과진료는 국민의료보장과는 무관한 영역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건치 정책연구회는 이러한 "치과의료보험의 개선 방향으로 ▲ 예방과 보철 등 전 진료내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장 ▲ 치과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치의학적, 예방치학적 원리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치과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 적정수가의 보장 등으로 설정"하고 "치과계내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으며, 즉각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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