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해당 양대 노총의 특정 단위산별 노조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으며,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환자단체연합회로 위원 교체를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3개에 불과하다”며 “즉, 건정심 구조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다 애초에 ‘심의’ 역시도 대게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자리를 양대 노총의 산하 특정 산업 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대표성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맹렬히 반발했다.
보건연합은 “‘근로자단체’ 그 대표성을 ‘의료산업 종사자’ 특정 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부문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시도”라며 “또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며 “이번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대표자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참여 단위와 어떤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고, 국민 의사를 묻는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건정심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발언도 전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선정부터 회의 운영까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를 돌파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건보 흑자를 병원‧제약자본 등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복지부는 가입자 몫을 늘려 건보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