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지난 10년간 지역별로 지원액 차이가 65배에 이르는 등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남원시의 경우 59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용인시의 경우 9천만에 그쳐 남원시와 용인시간의 격차가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년부터 10년간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매년 3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향후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해, 6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형식적으로 연차별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배분비율과 내용이 지난 10년간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현 농어촌 고령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1994년 본 사업 시작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6% 수준이었으나, 2004년 말에는 9.2%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됐다”면서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해 있는 시·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