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내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건치는 오늘(25일) 각 정당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협약 체결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4‧13 총선 구강보건 정책』이라는 제하의 제안서에는 건치가 제안하는 의료개혁과제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 각 정당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치료의 특성 상, 공공치과의료를 확충하고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대거 반영됐으며, 국민치과의료비 절감과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안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와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공공치과의료 비율 5% 확대까지 목표
먼저 공공치과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기초 지역단위의 공공 치과시설 확대 ▲광역지역단위의 특수치과의료기관 설치 확대 ▲공공치과의료인력 확충 ▲중앙 및 광역 구강보건 전담조직 설치 ▲공공치과의료 재정 확충 등이 제안됐다.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치과의료정책관을 두고, 그 안에 치과의료정책과와 치과의료산업과 2개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이 같은 제안은 2011년 기준 0.5%에 불과한 공공치과 비율을 2020년 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구상됐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치의제 등 구강불평등 해소 방안도
표괄성과 지속성을 내포하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이하 주치의제)는 1차 치과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강조됐다.
건치는 제안서를 통해 예방진료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집중되는 주치의제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영국과 핀란드 등 국가별 관련 사례와 강릉시 및 서울시 등 앞서 제도를 시행 중인 선례를 들어 그 효과를 피력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으로 보장 대상이 확대되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현행 50%에서 30%까지 인하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건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총 6개 정당 보건의료 정책실에 발송했으며, 오는 30일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제안에 응한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