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기본계획안이 확정돼 내달 초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16개 부처 장관 및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시각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상임대표 허진영 이하 공대위)의 공동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음모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성 자본 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전면전이 벌어졌던 작년의 양상이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놓고 또 다시 재현되게 됐다.

다만,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 4개 개혁입법으로 쏠려 의료계 단체들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전개됐던 작년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투쟁은 전사회적인 중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1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저지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혜선 수석부위원장과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박효진 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민주노총 이혜선 수석부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며, 전교조 박경화 위원장이 교육부문,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이 의료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국내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제주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선진화, 산업화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가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대표자들은 "의료와 교육의 전면 개방을 통해 제주도를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모는 특별자치도를 즉각 철회할 것"과 아울러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키도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