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현재까지 20명.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의원의 비율이 과반을 넘지만, 통과된 법안 비율은 89vs84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본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이들이 펼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각 소속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의 처리여부를 살펴봤다. 의정활동 적극성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편적인 방법이 법안발의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가 발의‧통과시킨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총 174건으로, 89건(51.1%)이 새누리당, 84건(48.6%)이 더불어민주당, 1건(0.5%)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정당별 의원 1인당 입법 건수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인 평균 10.5건을, 새누리당 의원이 8건을, 국민의당 의원이 1건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꼴이다.
개인별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31건)과 신경림 의원(21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21건)이다. 최동익 의원이 1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통과시켜 4위를 차지했으며, 남인순 의원이 16건, 이명수 의원이 14건, 양승조 의원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처리의안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처리의안이 1건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與 규제완화 野 공공성강화로 갈림길
발의된 법안 내용에 있어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정책방향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료수출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안(김명연) ▲의료기기업체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문정림)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개정안(문정림) ▲의료기록 제3자 열람 규제 완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보건의료 관련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규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주로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총 14건의 관련 처리법안 중 절반 가까이가 허가절차 면제나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무장병원 및 약국에 대한 급여비 지급 보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춘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성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김성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성주)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동익)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목희) ▲간호조무사에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용익)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남인순) 등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안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구강보건’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룬 법안은 구강보건의 날을 공식 제정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김춘진)이 유일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이번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15년 메르스사태로 방역 실패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