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성남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남시가 지난 2일 성남의료원 초대원장으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및 이사진 8명을 선임한다고 발표하면서 성남의료원 설립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정은일‧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성남의료원의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그간 성남시에는 50만 명의 인구 규모에도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이 부재해, 주민 차원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옛 성남시청사 부지에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개 병상으로 구성된 종합병원 설립에 착수한 것. 아울러 설립과정에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시민들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시민 주도 공공의료 설립의 전형을 보인 바 있다.
건세넷은 논평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고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진주의료원 폐원,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진 폐해를 그대로 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세넷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을 언급하며 한국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건세넷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6%밖에 되지 않고, 공공병상도 10%가 넘지 않는 곳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시도 때문에 끊임없이 공공의료를 위협한다”면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 파괴를 당장 멈추고 공공의료 및 공공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세넷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 강조했다. 건세넷은 “이제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원하고 있고, 그 중심에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성남의료원은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대감이 매우 큰 곳”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성남의료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성과 힘, 현재 공공의료의 난맥상을 해결할 초석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될 것”이라면서 “병원의 시설, 운영, 직원구성 등 곳곳에 공익성이 살아 숨쉬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꼭 이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현실화하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