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위원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했으나, 끝내 담당 공무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이태현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욱‧임경석 위원이 오늘(8일)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에 방문해 전문의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내용은 ▲입법예고안 반대, 즉각 철회 할 것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 문제 해결에 한정된 '분리개정' 요구 ▲임의수련자와 전문과목 신설은 추후 논의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공대위 위원들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 김춘기 사무관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김욱 위원에 따르면 당초 공대위는 오늘(8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과 양윤선 과장을 만나기고 약속했으나, 약속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경 김 사무관이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장이라 만날 수 없으니 찾아오지 마라” 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윤선 과장 역시 “찾아오면 내 입장이 곤란하다. 의견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라”며 만남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위원들은 민원실의 안내에 따라 간신히 담당부서 주무관을 만나 전문의제 입법예고에 대한 공대위측 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김욱 위원은 김 모 주무관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었으며, 김 주무관은 “양윤선 과장이 대신 보냈다”고 답변했다.
김욱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이란 자가, 국민으로서 관련부처에 의견서를 전달하러 왔는데 내려와 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속의 일방적인 취소 등 이러한 복지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역시도 오늘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7일 저녁에 복지부 측에서 면담 연기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
“임총 무산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
한편, 공대위 위원들은 치협 집행부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 의결사항인 19일 대의원임시총회(이하 임총) 개최를 공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태현 공동대표는 “지부장협에서 19일 임총 개최를 결의했고, 치협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 일인데 아직도 임총 개최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다”며 “홍보까지 하고서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는지 저의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7월 4일 입법예고 종료 후, 최종 결과를 보고 임총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지부장협 결의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치협 집행부는 꼭 19일에 임총을 소집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 치과계 공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위원들은 19일 임총이 무산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시사키도 했다. 치협 대의원이기도 한 임경석 위원은 “이사회 결의가 늦어지면, 정관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임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지부장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19일 임총 개최를 호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