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오늘(19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를 부결시키고, 치과계 미래를 위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종전과 다를 바 없는 1,2호 안건은 부결시키고, 대의원 총회 산하에 전문의제 특별 기구 설치, 향후 입장을 재논의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늘 임시총회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3만 전회원이 단결‧투쟁한다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는 기필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먼저 공대위는 먼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치과전문의를 배출해 소수 전문의와 다수 1차 의사가 중심이 되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와 미수련자들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으로 인해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2호 안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집행부 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절대다수의 미수련자들을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시킨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치협 집행부 안은 이미 실패한 3안의 재추진 안이며 복지부에 애걸복걸해 한, 두 과목 더 얻어내려는 안에 불과 하다”며 “집행부안 통과는 집행부엔 면죄부를, 임의수련자에겐 경과조치를, 미수련자들은 경과조치가 불확실해지는 ‘임의 수련자 먹튀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대위 김용진‧이태현‧정갑천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욱‧전양호‧전성원‧최유성‧조남억‧전영찬 위원 등 공대위 위원 20여 명을 비롯해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이 자리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