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듯
작년 11월 28일 올해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되고, 급여확대 계획과 함께 1천3백억 원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총액상한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총액상한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안종주 한겨레신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총액상한제를 질병별로 접근하는 것이나, 범주별로 접근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설계시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비급여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세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당장 포함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점진적으로 포함시켜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