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이 괄목할 만한 개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지난 25일 개최한 “제1회 한-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매우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선 대만은 현재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구조와는 달리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별 총액예산제를 통해 의료수가를 5-6%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해 대만 국민건강보험의 지출규모는 GDP의 5.3-6.26%에 불과,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절한 업무관리와 최첨단 정보시스템의 건강보험에의 접목을 통해 업무감사, 의료공급자의 진료비청구와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 전국민건강보험 발족이전인 1995년 3.1%에 달하던 행정관리비용을 2003년에는 1.76%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 관리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험료율을 인상한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한 모든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72%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에서 지난 2001년 11월에 도입한 (Quality-based Payment Initiatives:QBPI) 혹은 성과에 의한 지불(Pay-by-Performance: P4P)제도의 시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QBPI는 공급자들이 진료 절차를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성과를 높였을 경우 추가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공급자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검진에 집중하는 유인을 줘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QBPI 적용비율은 70.6%으로 절대다수의 공급자들이 질에 따른 추가보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2004년 실적기준으로 보면 폐렴 70.6%, 당뇨병 17.3%, 유방암 치료 44.3%가 질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지급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 대만 보험자가 수행한 평가에 따르면 Pap-smear 검진 프로그램이 비침습적 자궁암 발병률을 낮추었고, 폐렴에 대한 질 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완치율은 30%에서 47%로 향상되었으며,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율과 병원 입원율은 질에 따른 평가제 채택 이후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만의 야심찬 개혁의 하나는 가정의 제도(Family Physician Initiatives: FPI)의 도입인데, 대만에서는 1차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가정 중심적으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만의 보험자는 매년 거점별 의사조직(network of physicians. 200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룹은 총 269개)에 NT$ 3.5-5백만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 환자등록, 가족건강 및 의료기록표 작성, 환자교육 및 상담, 그리고 1차의사와 병원간 연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만에서는 환자들의 총체적인 의료 질에 대한 평가가 80-88%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2년 총액예산제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